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촉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제10차 헌법개정안의 의제와 개헌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 공동위원장과 함께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 약 1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자문위원회가 도출한 내용은 향후 여야가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된다.
조 의장은 위촉 배경에 대해 두 공동위원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끌었던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고, 정세균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개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가 주도하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 2027년이면 87년 헌법체제 40년이 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법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연임 문제와 관련해 조 의장은 개헌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야권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가 종결된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특위가 구성될 때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고 명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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