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이달 1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래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이달 20일 만료된다.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만료 하루 전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다.
한 전 총리는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범 관계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1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