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12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의사 국가고시 합격증 등 여러 서류를 위조하고, 수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I를 활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잔액 증명서와 불기소 이유통지서 등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범행에 이용했다.
특히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제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 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자금을 확보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으나, 검사의 보완수사로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노 판사는 A씨의 범행에 대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위조한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며, 검찰의 구형인 징역 6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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