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서면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경우, 30일로 예정된 해당 사건의 선고 등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후 실효적 조건이 붙은 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경우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이 붙은 보석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혐의 사건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벌금이 최고형인 죄에 대해 재판을 하더라도 필요하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지난 9월 한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전합은 한 전 총리의 석방을 하루 앞둔 오는 19일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잡으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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