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전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김 전 의원이 유사한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사는 게재 행위가 1회에 그친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2024년 10월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활동했으나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창원시의원으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으로부터 컷오프되면서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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