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가정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소년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소년의 보호와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범죄의 경중뿐 아니라 가정환경과 재비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범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소년법정에서 누가 갇히는지는 죄의 무게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판사는 보호자의 보호력을 면밀히 살펴보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같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 사이에서도 처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백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환경 조건의 차이로 인해 같은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다른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환경이 안 좋다고 오히려 집에 못 가고, 얘가 한 범죄행위에 비하면 10호를 하는 게 마음이 짠한 게 있다"고 말했다.
소년재판에서 경제적 자립이 없는 소년들은 부모가 경찰서로 내달려 오거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박인숙 변호사는 "돈이 있는 부모라면 사선 변호인을 붙여주지만 돈이 없다면 국선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우범소년으로 판단되면, 아이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보호력 여부에 크게 작용하며, 보호를 위한 시설 처분이 아이를 더 깊이 사법체계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질랜드와 미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정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은 국제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불균형은 아이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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