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이사장과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와 기관투자자, 학계, 코스닥 기업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생중계되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를 4대 축으로 시장 체질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전문가 3명이 기업·시장·수급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74로 과거보다 올랐지만, 미국(5.67), 대만(5.55), 일본(2.03)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PBR 1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하며, 시장 전반으로 기업가치 재평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저PBR 기업 명단공표의 실효성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5%룰 공동보유자 요건 완화,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의무공개매수 비율은 주주 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우려를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이 벤처캐피털 회수의 IPO 편중에 따른 조기 상장과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으로 시장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수한 기업은 출현·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다산다사' 환경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증시가 개인투자자와 자사주가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는 구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지난해 3월말 20.2%에서 올해 6월말 34.4%로 올랐고, 올해 가계 자금의 증시 순유입이 147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발언하지 못한 의견은 서면으로 받을 계획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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