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세, 7세고시 금지법 시행 이후 영유아 사교육 기관들이 관찰 평가 등을 도입하고 있다. 매년 11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어떤 교육기관에 보낼지 고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유명 수학강사 정승제 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영유아 의대 입시반을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이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이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어린 나이에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육의 내용과 방식,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10월에 시행된 '4세·7세고시 금지법'은 영유아 사교육의 과열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4세·7세고시'와 같은 극단적 조기 사교육의 확산은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학업능력은 OECD 및 EU 36개국 가운데 4위로 높은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천은아 연구원은 아동의 발달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속된 시험과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이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서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학습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정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자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학습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위협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조기 사교육이나 입학시험 자체를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는 학습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학원법 위반 여부와 아동학대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사실 자체보다 교육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정승제 씨의 비판은 아동이 처한 상황과 피해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4세·7세고시 금지법' 시행 이후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법은 영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과 수준별 분반을 위한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CBS팩트체크팀의 취재에 따르면, 일부 학원에서는 정부 규제를 의식해 입학 절차나 평가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시험을 없애는 대신 선착순 등록이나 관찰수업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목동의 한 대형 영어학원 유치부 설명회에서는 학원 측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결과 활용 범위에 '적정 반 배정'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학원의 '진단 행위'가 반 배정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학원은 기존 입학시험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치동의 한 영어학원 관계자는 3월부터 아이들이 8살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세반을 모집하는 유명 수학학원에서는 '레벨'이라는 표현을 피하면서도 수업 진도에 따른 분반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 당국은 현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으며, 12월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나 시험으로 반을 배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혼란과 우려가 감지되고 있으며, 영유아 사교육을 둘러싼 경쟁 심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손성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부모들이 자녀의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아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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