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신약업체 창업주 강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양씨에게 징역 4년,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씨에게는 약 6억11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됐다.
양씨와 강씨는 2021년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 측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숨기고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해 양씨를 통해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민원을 전달했고,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3주 뒤 식약처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소청은 식약처 승인 이후 양씨가 강씨에게 김 후보자 측에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500만 원을 보내려 했으나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지난 9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양씨와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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