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재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해 최종 판단을 또다시 미뤘다.
미래위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8차 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재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장주영 미래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준비가 안 돼 보고를 못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회의에 참석해 조사 진행 경과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달 1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시 조사단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5일 제17차 회의에서도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재차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정식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연기했다. 오는 20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미래위의 판단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별검사와의 관계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출범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12개 항목에 걸쳐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 상당수가 미래위의 조사 대상과 겹치는 만큼,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미래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할 경우, 미래위가 이를 근거로 법무부에 공소취소 등 후속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중에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많은 예측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위는 특검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장 위원장은 지난 5일 "특검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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