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엑스(X)에서 언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상승에 대한 해명을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 게시물에서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 물량이 1년 대비 1만 건 가량 늘었다고 언급하며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인허가 및 공급물량 급감을 단기적 집값 불안의 큰 원인으로 지적하며 "여유를 가지고 (정책성과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선 헛웃음이 나온다"며 비판했다. 그는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최근 착공 성과가 가시화된 것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멈춰선 정비사업 복원에 서울시가 전력을 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시장 때 389곳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자신이 214곳을 신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념적 구호가 커질수록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유를 갖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발언이 전월세 대란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대립해온 가운데, 오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포럼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주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양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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