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2년차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지뢰 폭발 사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 등 여러 주요 현안이 동시에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대법관 공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법원장의 고유 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격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및 증언 방식에 대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한 바 있으며, 민주당은 올해 일반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장병 3명 부상 사고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다. 이 사고와 관련해 북한 수지반보병지뢰가 발견된 만큼, 군의 탐지 및 경계 태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현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도 이번 국감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반대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지만, 후보자의 과거 수사 이력과 적격성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 관련 이슈와 경제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도 국감 전반에서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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