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물가의 시대, 전기화는 기후정책을 넘어 생활비 정책이 된다 > 시사컬럼

화석연료 물가의 시대, 전기화는 기후정책을 넘어 생활비 정책이 된다

기후정책은 흔히 먼 미래의 온도 목표나 국제회의의 합의문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석유·석탄·가스 가격이 오를 때 시민이 먼저 마주하는 것은 냉난방비와 전기요금, 주유비, 식료품 가격, 운송비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사이먼 스티엘 사무총장이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 가계 부담과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키운다고 경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화석연료 의존은 단지 탄소배출 문제만이 아니다. 생산지가 제한돼 있고 국제 분쟁, 공급 차질, 산유국의 결정에 민감한 에너지원에 생활경제가 묶이는 문제다. 연료비가 오르면 발전비와 물류비가 함께 뛰고, 그 비용은 여러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차례로 반영된다. 에너지 가격의 충격이 한 산업에 그치지 않고 물가 전반으로 번지는 구조다.

터키와 호주가 주최한 기후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목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런 현실과 맞닿아 있다. 논의된 방향은 앞으로 10년 안에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5분의 1 수준에서 3분의 1가량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자동차, 난방, 산업 공정에서 직접 화석연료를 태우던 방식을 전력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을 뜻한다.

물론 전기를 쓴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탄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석탄과 가스에 크게 의존한다면 배출과 가격 변동의 문제가 발전소 단계로 옮겨갈 뿐이다. 따라서 전기화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송전망과 배터리 저장시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의 확충과 함께 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전기화 목표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전력 확대를 위한 시장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본 배경도 여기에 있다.

호주에는 특히 복합적인 과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넓은 국토는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전력망 연결, 지역별 공급 격차, 노후 주택의 단열과 전기 설비, 전기차 충전 여건은 일상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전환 비용이 전기요금이나 세금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저소득 가구와 임차인, 지역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도 정책의 성패를 가를 문제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변화·에너지 장관은 1.5도 목표 초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공동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중요한 것은 낙관이나 비관의 구호가 아니라 실행의 설계다. 전기화는 기후위기 대응 수단인 동시에 수입 연료와 국제 가격 충격에 덜 흔들리는 경제를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혜택이 일부 지역과 소득계층에만 돌아가고 비용이 다른 이들에게 집중된다면 지속성을 얻기 어렵다.

가정도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주택의 냉난방 방식, 전기기기 효율, 태양광과 배터리 설치 가능성, 차량 교체 시점은 앞으로 생활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각종 보조금과 요금제, 설치 조건은 주정부와 공급업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큰 비용이 드는 결정이라면 정부의 최신 안내와 계약 조건, 예상 절감액의 산정 근거를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화석연료 가격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일과 배출을 줄이는 일은 이제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다. 국제회의의 목표가 실제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전기를 더 많이 쓰자는 선언보다 깨끗하고 감당 가능한 전기를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