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빌드 로열 커미션이 묻는 것, 공공사업의 속도보다 신뢰다 > 시사컬럼

빅 빌드 로열 커미션이 묻는 것, 공공사업의 속도보다 신뢰다

빅토리아주의 대형 인프라 사업인 ‘빅 빌드’는 통근 시간, 주택 공급, 지역 연결성처럼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이다. 그러나 규모가 큰 공공사업일수록 성과의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계약과 의사결정이 누구의 영향 아래 이뤄졌는지, 현장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범죄적 개입이 없었는지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

벤 캐롤 주총리가 취임 초기에 빅 빌드 로열 커미션을 소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조사는 주요 공공·민간 인프라 사업의 무결성과 건설·임업·해양노조(CFMEU)의 철도 프로젝트 관련 행위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둔다. 공공사업 현장에 부패와 범죄가 침투했을 수 있다는 의혹, 그리고 과거 정부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질문이 공청회의 중심에 놓일 전망이다.

공청회가 주 선거운동 기간에 2주간 열린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집권 노동당에는 전임 정부의 판단과 관리 체계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되고, 야당에는 정부의 신뢰 문제를 부각할 기회가 된다. 하지만 로열 커미션을 단지 선거용 공방의 무대로만 보는 것은 주민에게 필요한 답을 가리는 일이다. 누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 자금과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 밝히는 일이다.

로열 커미션을 소집한 총리가 공청회 일정이나 증인 소환을 임의로 통제할 수 없는 구조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조사의 독립성은 불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감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캐롤 총리가 내세운 ‘새로운 방향’이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전임 정부와 일부 노조에만 돌리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계약 관리, 감독 권한, 신고 체계, 이해관계 충돌 방지 장치 등 행정 시스템의 빈틈까지 손봐야 한다.

특히 노조 문제를 다룰 때에는 구분이 필요하다. 건설 현장의 안전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과, 특정 개인 또는 조직의 위법·부당 행위 의혹은 같은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모든 조합원이나 노동운동 전체를 범죄와 연결 짓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대로 노조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의혹 제기를 회피하거나 감독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빅토리아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다. 대형 사업의 계약과 비용 변경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외부 압력이나 불법 행위 신고가 독립적으로 처리되는지, 문제가 확인됐을 때 책임자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지다. 사업 완공식의 화려한 발표보다 이런 기본 절차가 신뢰를 만든다.

이번 공청회가 정치권의 흠집 내기 경쟁으로 끝난다면 빅 빌드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사실을 끝까지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에는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이행한다면 논란은 공공사업 운영의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속도와 규모 못지않게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완성의 기준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