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를 겨냥한 온라인 위협, 민주주의의 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시사컬럼

공직자를 겨냥한 온라인 위협, 민주주의의 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호주 eSafety 위원장 줄리 인만 그랜트가 상원 예산심사에서 밝힌 경험은 온라인 폭력이 더 이상 익명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개인적 갈등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약 10년 동안 자신과 가족이 온라인 괴롭힘과 위협을 겪었다고 말했다. 공적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로 가족까지 공격의 범위에 들어오는 현실은 결코 ‘일의 일부’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는 정책과 결정에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디지털 규제처럼 표현의 자유, 기업의 책임, 아동 보호가 맞물린 분야에서는 강한 반론과 논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책 비판과 개인을 향한 협박, 신상 노출, 지속적인 모욕, 가족을 겨냥한 위협은 분명히 다르다. 전자는 민주사회에 필요한 견제이지만, 후자는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압박에 가깝다.

문제는 온라인 공격이 정치적 언어와 결합할 때 더 커진다는 데 있다. 누군가를 ‘검열자’나 ‘적’처럼 단순한 낙인으로 규정하면, 그 사람의 정책과 권한을 토론하는 대신 개인을 공격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 인만 그랜트 위원장이 공직자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표적으로 삼을 때 온라인 위협이 뒤따른다고 우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공직 진출을 망설이게 된다. 여성, 소수자, 이민자 배경을 가진 사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지역사회 구성원일수록 그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결국 남는 것은 비판을 견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을 감수할 자원과 보호망을 가진 사람들뿐일 수 있다. 민주주의가 잃는 것은 한 개인의 안전만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의 폭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협과 괴롭힘에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말할 권리이지, 상대를 공포 속에 몰아넣거나 침묵시키는 권리가 아니다. 정치인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언어가 누구에게 어떤 공격 신호로 읽힐지 더 신중히 살펴야 한다. 플랫폼 역시 명백한 협박과 조직적 괴롭힘이 방치되지 않도록 신고와 대응 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시민에게도 역할이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비판할 때 그 정책의 내용과 근거를 따지고, 공직자의 인격과 가족을 공격하는 글에는 동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온라인 공간이 광장인지, 서로를 소진시키는 경기장인지 결정하는 것은 거대한 플랫폼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하고 공유하는 우리 모두의 선택이기도 하다.

공직은 비판을 감수하는 자리여야 하지만, 위협을 감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대중과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은 특정 기관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호주 사회 전체의 민주적 안전망을 세우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