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효율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 시사컬럼

노인 돌봄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효율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호주의 재가 노인돌봄 체계에서 통합 평가 도구(IAT)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연방 옴부즈맨 조사에 따르면 이 도구에 포함된 알고리즘은 지원 필요 수준과 자금 패키지 권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장 평가자가 결과가 임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구조였다. 돌봄은 개인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가족의 지원 가능성, 주거 환경, 인지 기능 변화처럼 숫자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술 사용 자체가 아니다. 많은 신청자를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역이나 담당자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화가 전문적 판단을 밀어내고, 당사자가 결과가 나온 이유조차 알 수 없게 만들면 효율은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옴부즈맨은 알고리즘이 입력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 수준 판단으로 바꾸는지 공개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기술적 블랙박스’가 공적 돌봄의 관문에 놓인 셈이다.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진 노인에게는 단순한 행정 결과가 아니다.

식사 준비, 목욕, 이동, 약 복용, 사회적 고립 방지 등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알고리즘의 권고를 임상가가 수정할 수 없다면 책임의 소재도 흐려진다. 평가자는 시스템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고, 정부는 일관된 도구를 적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실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사정을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알기 어렵다.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최종 책임 역시 사람과 제도에 남아 있어야 한다.

조사에서는 현재의 의사결정 틀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알려진 시험과 상담의 범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평가자의 임상 자격과 역량을 확인하는 계약상 품질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입력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를 수집·해석하는 평가 과정이 취약하다면 결과의 신뢰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호주 노인돌봄이 기술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이 공공서비스에 쓰일수록 설명 가능성, 독립적 검증, 이의제기 절차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경고에 가깝다. 당사자와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평가 근거를 안내하고, 새로운 건강 정보나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숙련된 임상가가 재검토할 권한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재가돌봄 평가를 앞둔 가족이라면 자신의 돌봄 필요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진단명만이 아니라 하루 중 도움이 필요한 시간, 최근 악화된 기능, 낙상 위험, 복약 관리의 어려움, 돌봄 제공자의 부담 등을 기록해 평가 과정에서 빠짐없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가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결과와 사유, 재검토 및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는 정부의 노인돌봄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노인돌봄 제도의 신뢰는 빠른 처리나 통일된 점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필요를 숫자로 정리할 수는 있어도, 숫자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대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알고리즘은 판단을 돕는 도구일 수 있지만, 돌봄의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