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16일 낙태약의 정식 도입과 판매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입법 절차가 생략된 채 낙태약 보급이 서두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지난 7월 14일, 국내에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 약물조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다 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약 도입 검토 지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재연 회장은 미국과 한국 여성의 체격 차이를 언급하며,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 없이 낙태약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낙태약 도입 추진의 배경에 제약회사의 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낙태약을 처방하게 될 경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낙태약 사용자의 71.6%가 약 복용 후 완전히 유산되지 않아 추가로 낙태 재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낙태약 승인 당시 엄격한 사용 요건이 있었으나, 이후 안전요건이 약화되면서 부작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는 낙태약의 안전성과 합병증 위험에 대한 공식 재검토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낙태약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3.5%로 찬성(38.5%)을 압도했다고 전하며, 정부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낙태약 판매 반대 통합국민대회가 10월 1일 오후 4시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회는 거룩한방파제가 주관하며, 낙태약 판매 추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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