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하는 서학개미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배상 체계 전환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2006년 발생한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 이후 20년 만에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피해자와 유족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기획재정부는 24일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로 투자하는 서학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는 개인투자자들이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매도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이 선물환 매도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외환시장에서 외화 공급을 확대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적 논란과 의혹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은 논란에 이어, 가족에 대한 편의 제공 요청 의혹에 휘말렸다.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러한 사건은 정치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보좌진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간의 군사 협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방문 중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년 초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무리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체계 전환과 서학개미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은 각각 피해자 지원과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피해자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