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여성과 청소년의 생리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의 연속성이 법조계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생리대 가격 상승과 빈곤 문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정예린은 생리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3분기 기준 118.48로, 2020년 대비 약 18.48% 상승했다. 생리대는 생활 필수품으로 가격이 비싸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저소득층 여성과 청소년들은 생리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성환경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가격은 해외보다 약 39% 더 비싸며, 독과점적 시장 구조와 안전 프리미엄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책은 한정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상시 수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 논의를 시작하며, 특검 수사가 1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는 이러한 상황이 민생 사건의 적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규제 논의

쿠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정부와 여당의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쿠팡의 미국 본사를 겨냥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추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한미 통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값 상승과 경제적 전망

최근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올해 상승률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금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확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금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마무리

생리대 가격 상승,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 특검의 연속성 및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각 사안은 여성의 생리권리, 표현의 자유, 법적 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기업의 책임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