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 압박을 촉발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외환당국은 원화 약세에 대한 구두 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를 기록하며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맞서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의 규제 압박

쿠팡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정부와 여당의 집중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자사 우대 행위 등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법안 재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국세청은 쿠팡 미국 본사를 겨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측의 비관세 협상 불만과 관련해, 쿠팡이 미국 내 로비에 150억원 이상을 투자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미 의회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한미 통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화 약세와 외환당국의 대응

외환당국은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 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하며, 정부의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최근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대응 조치를 정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환율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챗GPT를 이용한 보험 사기 사건

부산지법은 챗GPT를 이용해 진단서를 위조하고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챗GPT를 통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총 1억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해외직구 상품의 위조품 문제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상품의 정품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정품과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화장품, 주방용품, 소형가전 등 10개 제품이었다. 서울시는 문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향후 안전성 및 위조 여부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와 정치적 긴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24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며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맞서 싸웠고, 이는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당내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마무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부와 여당의 규제 압박을 촉발하며,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조치와 함께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보험 사기 사건과 해외직구 상품의 위조품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여당의 입법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