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형사부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정치브로커 명태균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동시에 경남 거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정부는 생중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주권 실현을 강조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죄와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22일 열린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숫자와 구성 절차는 내달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152명의 법관 중 122명이 참석해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징역형 구형

창원지검은 2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핵심 인물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제도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5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거제 삼성중공업 중대재해 발생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 작업 중 21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22일 오후 3시 9분경에 발생했으며, 사측은 즉시 해당 선박의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생중계 업무보고로 국민주권 실현 강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된 부처의 생중계 현장 업무보고에 대해 "역대 최초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민주권정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 차질 없는 집행을 강조하며, 고령친화산업과 AI·로봇 기반의 '에이지테크' 육성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 논의 지속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한 11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2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장인 김태현 회장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공급과 수요에 대한 예측은 2040년까지 1만에서 3만6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마무리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징역형 구형, 경남 거제의 중대재해, 생중계 업무보고 도입, 의사인력 수급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논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향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