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여러 이슈가 격돌한 하루였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쿠팡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또한 정치 브로커 공소 사건에서 징역형이 구형되었으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위촉연구원 간의 성폭력 공방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수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최종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대법원장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특히, 법안 명칭에서 특정 인물과 사건을 제거하고, 구속 기간 갱신 및 사면·감형 제한 규정도 삭제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기존 대법원 예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쿠팡 세무조사 착수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어 150여 명의 조사 요원이 쿠팡 본사와 자회사에 들어가 회계자료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국제거래조사국도 참여해 미국 본사와의 거래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과로사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 브로커 공소 사건 구형

창원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희원 성폭력 공방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위촉연구원 A씨와의 법적 공방에서 가스라이팅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A씨는 정 대표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 대표는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신이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 폭파 협박 사건 발생

광주 서부경찰서는 국방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올린 후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공중협박 혐의로 처리되고 있다.

마무리

오늘은 내란재판부 법안 수정안 통과와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정치 브로커 공소 사건 구형, 정희원과 A씨 간의 성폭력 공방, 그리고 국방부 폭파 협박 사건 발생 등 다양한 이슈가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