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수정된 끝에 가결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위헌 시비가 있었으나, 여당의 수정안에 의해 통과되었다. 수정된 법안은 외부 기관의 참여를 배제하며, 판사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수정안의 장점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한 점을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는 제1야당 대표 최초의 기록으로,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여러 저서를 인용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그의 계엄 옹호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

이번 법안 통과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누더기 입법'으로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정치적 긴장과 갈등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통과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여야 간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향후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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