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전이 한국과 독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두 사건은 방산 산업과 정보 보호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시험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

캐나다 정부는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로 한국과 독일을 선정하고, 오는 3월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 연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600억 달러 규모로, 한국 조선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다. 캐나다 해군은 기존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3천 톤 이상의 디젤 잠수함 8~12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와 경쟁하고 있으며, 기술력 면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기술력 외에도 산업 협력과 안보 동맹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독일은 이미 캐나다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 문제

SK텔레콤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1인당 10만 원 보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 58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SK텔레콤은 이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보상안에 따르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전에도 30만 원 배상안을 거부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보상안도 수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치적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입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대만의 흉기 난동 사건과 사회적 불안

대만 타이베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SNS에는 다음 범행 장소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만 당국은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 공중 협박죄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치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마무리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수주전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에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방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보 보호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적 논의와 사회적 불안정성 속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