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쿠팡과 업비트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며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막대한 금액의 가상자산이 사라지면서 이들 기업의 보안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 규제의 빈틈
쿠팡과 업비트는 각각 445억 원과 3천만 명의 고객 정보를 잃는 중대한 해킹 사건을 겪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쿠팡은 결제 기능을 자회사인 쿠팡페이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플랫폼 기업의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비트의 해킹 사건도 유사한 문제를 드러냈다. 업비트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의무만 감독받고 있다. 해킹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법적 책임의 부족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해킹 사고에 대해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테크 업체에 대한 맞춤형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무과실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정부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위 법관 전용차 폐지와 이중 특혜 논란
한편, 고위 법관 전용차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일부 고위 법관들이 공용 차량을 전용차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한 보직자에게만 차량을 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79명의 법관이 업무용 차량을 지정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29명은 전용 차량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 고위 법관들이다.

자유총연맹 부지개발 의혹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지개발 사업과 운영 실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총연맹은 개발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공모 구조와 국유지를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마무리
이번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금융 규제 체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쿠팡과 업비트의 해킹 사건, 고위 법관의 이중 특혜 문제,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부지개발 의혹은 모두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2] rss.nocutnews.co.kr
[3] rss.nocutnews.co.kr
[4] rss.nocutnews.co.kr
[5] rss.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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