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국어와 수학의 난이도가 상승해 변별력이 강화된 가운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 및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능 변별력 강화

2026학년도 수능이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어와 수학의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져 변별력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공계 수험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전체 수험생의 77.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과학탐구 과목 응시자가 급감하고,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능 출제위원장은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 충실한 문항 출제를 강조했다.

검찰 수사와 정치적 갈등

김건희 씨가 지난해 검찰 수사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검찰 인사의 목적이 김 씨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씨의 사법리스크 방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내란 수사와 연관된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6대 개혁 방안에는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임원 정리와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매년 10조 원을 투입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까지 37조 45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과 노동 문제

강북구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 중 쓰러져 사망한 공무원 사건이 알려지며,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스트레스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민생 법안 53건을 통과시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과 택배 노동자의 고용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무리

한국 사회는 수능을 비롯한 교육 문제, 정치적 갈등, 공공기관 개혁, 국민연금 문제 등 다양한 이슈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