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12일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법무부의 외압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에 보고한 시점이 항소장 제출 시한 직전이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이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고 전해졌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내란 특검팀은 그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특검은 그의 국가안전보장 보고 의무 위반과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황교안 전 총리 체포

내란 특검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음을 알리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그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 대표의 발언은 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여당의 즉각적인 반응은 미미하다. 민주당은 이를 극단적 언어폭력으로 간주하며 비판하고 있다.

마무리

검찰과 정치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문제와 내란 수사,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주장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는 가운데,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