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극복을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통해 헌법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강력히 비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극복을 위한 TF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계엄 정당성 옹호 등의 행위가 내란에 동조한 사례라며, 이러한 문제가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TF 구성에 동의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언급했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라고 언급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원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운 4구역 개발 논란

서울 종묘 인근 세운 4구역의 건물 높이 제한 완화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세운상가 개발이 종묘를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지만,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 철거 비용 절감과 안전 문제를 강조하며, 정부의 반대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특검 출범 130여 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자진 출석했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

평양 화재 사건

최근 평양 중심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2일 발생했으며, 위성 사진 분석 결과 50m x 50m 규모의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건물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로 추정되며, 피해 규모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무리

정부의 내란극복 TF 출범과 정치적 갈등의 심화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현안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종 사건과 논란이 얽히며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