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에 재직하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가 변호사로 등록한 뒤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에도 개업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2년 3월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한 이후 2010년 12월 8일에야 휴업 신고를 했다. 그 사이 이 후보자는 2003년 9월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법무비서관과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업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조차 지키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 징계를 심의하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공직 재직 중 법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는지 등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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