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나온 결론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2년을 앞두고 역사적 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비공식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역사적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판결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의회 쿠데타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이견도 존재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어 탄핵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당내 중론을 뒤집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결정은 연말 정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의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며, 민생법안 처리에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강화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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