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에게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를 금지하고, 해당 물품을 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에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스마트기기를 확인하고, 복도 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와이파이 신호를 탐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향후 10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책임도 부과된다.
18일 정부는 다음 날 실시할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점검회의와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으나,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자 관련 내용을 재차 정리했다.
시험에 반입할 수 있는 필기구는 흑색 연필만 허용되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 등은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시험장에서 수험생 1명당 1개씩 필기구를 지급하고, 교실마다 샤프심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시험장에 스티커를 비치해 수험생의 단추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관 교육도 완료했다.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에 1차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불시에 추가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찾아낼 계획이다.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감독관들은 민원 및 소송 부담 없이 이상 행동을 찾아내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로 확인될 경우 향후 10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되며, 국회와 논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자는 수사의뢰 및 고발을 통해 형사책임도 묻는다.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된다.
정부는 수능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할 예정이다. TF는 관계부처와 글로벌 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를 반드시 적발하고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험 당일과 종료 후에도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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