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우리 정부는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일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나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치범죄에 따른 형은 예외로 두고 있다.
조국 원장은 2024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8월 특별사면·복권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원활한 인적 교류와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은 이날 조 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오후 1시 19분쯤 입국을 거부했다.
혁신당은 일본 당국이 조 원장을 별도 사무실로 데려가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한 뒤 입국 거부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이의신청포기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조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와 메이지가쿠인대학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동 세미나, 일본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 방일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의 독도 방문이 입국 거부의 빌미가 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 원장은 2024년 당 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했으며, 당시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김준형 의원은 "이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면,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