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17일 전국 공소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을 내렸다.
공소청은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 재범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특히,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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