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를 빌미로 이 대통령의 재판 관련 '공소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며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조사할 특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의 형식을 갖췄다고 법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국민은 이 특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그 과정에 동참했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관련 여론전을 계속하는 동시에, 한 총리 탄핵 카드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가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해임 건의안이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일 때 발의 가능, 과반수일 때 발효된다"며 국민의 분노를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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