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이라고 언급하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느냐"며 헌법이 제공한 방패 뒤에 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AI 부정행위 우려가 학교 시험장까지 번지고 민생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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