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으로 대량 수입되면서, 한국이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4위의 중국 전기차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으로 수출된 중국산 전기 승용차의 규모는 33억 599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벨기에, 호주, 영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전기차 수출국이 되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대(對)한국 전기차 수출은 최근 5년 동안 급증세를 보였다. 2020년 1232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2025년에는 21억 4173만 달러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7월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기차의 판매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자국 전기차 산업에 약 2309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추산했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 대에서 2025년 2967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기간 내수 판매는 445만 대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22년 75%였던 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올해 1~9월 55%로 떨어졌고, 승용 전기차의 경우 점유율이 43.5%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건 발의되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국회 세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가 정부의 세액공제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며, 약 156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도 자국 생산기반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24년부터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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