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의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검 출범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 중으로, 한 총리가 대신 의사봉을 두드렸다. 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관여한 12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조사 대상 사건 12개 중 6개는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이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및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된다.
특검법의 발의 당시에는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논란이 일자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취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검이 수사 결과 중대한 위법이나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 내릴 경우, 검사에게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특검이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으며,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수사 경위를 조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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