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가며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함께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양국 간 우호적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예산안 심의와 경제 회복의 전망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심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을 내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조 2천억 원으로, 총지출은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재정 확장은 서민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증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 예산도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자성 채무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반면,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한중 관계 회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이웃의 성공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의 성공을 돕는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며, 앞으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에 대한 우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유대가 깊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나라의 관계가 과거의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치적 갈등과 여당의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를 위한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후,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으며 입장을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여당 내에서의 소통 부재와 전략 부재를 드러내며,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에 유리한 판이 조성될 때마다 갈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 향후 여당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의 우호적 회복은 외교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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