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주요 외교 현안을 해결하며 경제 외교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 성과가 정치적 논란과 맞물리면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교 성과와 경제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 협상은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를 포함하며, 한국의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엔비디아와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 계획도 발표되며,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해 AI와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적 논란과 재판중지법

그러나 이러한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실은 이 법의 처리가 정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쟁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결국 법안 처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식 시장의 변화

한편,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 비중이 감소하고 숏커버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 코스피 5000 달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식 시장의 변화는 경제 외교 성과와 맞물려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후, 양국 간의 협의사항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발표가 임박했다. 이 문서에는 관세와 안보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이슈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 간의 설명이 상이해 후속 협의에서 디테일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무리

이재명 정부는 외교 성과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정치적 갈등과 법안 논의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경제와 외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