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첫날부터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외교 현안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으나, 증인선서와 답변 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사법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동안 일부 질문에 답변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이로 인한 사법 공백 사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조문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 질의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장을 떠났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주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업무를 시작한 점에 대해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출범 당일에야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에서도 수사 조직의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과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문제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과의 기대 수준이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다각적인 외교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와 산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가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국정감사 첫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이 일었다. 김 의원 측은 조사 일정이 경찰이 아닌 자신들이 조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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