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 지뢰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가운데,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은폐 및 지연 의혹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은 군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대통령 순방과 추석 연휴를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주장을 음모론으로 반박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 미터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두 차례 폭발로 수색로를 개척하던 수색대대장과 공병 중사가 크게 다쳤다. 군은 엿새 뒤인 27일 유엔사와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28일에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30일에는 유엔사와 함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부인했다.
여야 간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유엔사의 즉시 조사 요구에 대한 군의 거부 여부이다. 한동훈 의원은 유엔사가 사고 당일과 이튿날 즉시 조사와 현장 출입을 요구했지만 군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군이 유엔사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 쟁점은 추석 연휴를 넘기며 조사 지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군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으며, 한동훈 의원은 군이 여론 악화로 조사를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 쟁점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조사 일정의 관계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의 정치 일정이 국가안보보다 우선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조사 일정이 연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네 번째 쟁점은 북한 지뢰 가능성을 군이 의도적으로 흐렸다는 의혹이다. 야권은 군이 사고 초기부터 북한 소행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검증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군이 사고 지역의 지형 변화를 1년 전부터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민의힘은 군의 무대응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나 군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논란은 군의 공보 실패와 초기 판단의 혼선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보고 경위가 투명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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