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이 함께 언급한 이란 핵·호르무즈·희토류, 합의의 무게와 빈칸 > 시사컬럼

미중이 함께 언급한 이란 핵·호르무즈·희토류, 합의의 무게와 빈칸

미국과 중국 정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고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백악관 발표는, 미중 경쟁이 모든 사안에서 충돌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에너지 공급,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은 서로 떨어진 의제가 아니다. 군사적 긴장과 해상 물류, 산업 공급망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연결된 위험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에서 비중이 큰 바닷길이다. 이 해협의 통항이 제한되거나 선박에 사실상 새로운 비용이 부과되면,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운송비와 보험료가 오르고, 항공·물류·제조업 비용이 연쇄적으로 커질 수 있다. 호주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수출입, 국제 해운에 깊이 연결된 경제도 이런 변화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통행료 부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언급한 배경에는 항행의 자유라는 안보 의제뿐 아니라 물가와 공급 안정이라는 경제적 계산도 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두 나라가 중동의 해상 통로 문제를 공동 관심사로 다룬다는 사실 자체는 시장 불안을 줄이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원칙적 공감이 곧바로 현장의 긴장을 낮추는 실행 계획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항행 안전을 보장할지, 위기 상황에서 양국이 실제로 얼마나 협력할지는 별도의 문제다.

이란 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새롭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핵 개발을 제한할 외교적 경로와 검증 체계를 되살릴 수 있느냐다. 미국과 중국은 이란 문제를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관계와 대이란 관계에서 차이를 보여 왔다. 따라서 정상 차원의 메시지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실질적 비확산 외교로 연결하려면 후속 협상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이번 논의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이다. 첨단 반도체와 방위산업, 전기차, 풍력 발전 설비, 통신 장비에는 특정 광물과 정제 공정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희토류 공급과 가공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현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오래된 전략 과제였다. 공급망 협의가 이어진다는 발표는 무역 갈등이 경제안보 경쟁으로 번지는 것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그러나 공급망 안정은 단순히 광물을 더 많이 확보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광산 개발의 환경 영향, 지역사회와 원주민 권리, 정제시설 건설 비용, 재활용 체계,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함께 따져야 한다. 호주는 핵심 광물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지정학적 경쟁이 심해질수록 가격 변동과 투자 불확실성, 수출시장 선택의 압박도 커질 수 있다.

미중이 무역·투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일부 비민감 품목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발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면적 갈등보다 관리된 경쟁을 택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비민감 품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첨단 기술과 안보 관련 품목은 어떤 제한을 받을지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정상회담의 합의 문구보다 후속 규정과 집행이 더 중요하다.

이번 회담은 미중 관계가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드러냈다. 핵 확산과 해상 항로, 에너지, 광물 공급망처럼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서는 최소한의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 다만 공동의 우려를 확인하는 것과 신뢰할 만한 공동 행동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제사회와 시장은 선언의 강도보다, 앞으로 항행 안전과 핵 비확산, 공급망 투명성을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가 뒤따르는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