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를 성인 교도소에 가두는 사회가 물어야 할 질문 > 시사컬럼

16세를 성인 교도소에 가두는 사회가 물어야 할 질문

청소년 범죄를 둘러싼 논의는 대체로 강한 처벌과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폭력이나 위협을 겪은 피해자와 현장 직원의 안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러나 사회가 안전을 지키는 방식마저 한 아이의 기본권을 지우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

빅토리아주 옴부즈맨 보고서는 2025년 초 파크빌 청소년 사법 구역에서 멜버른 성인 교도소로 옮겨진 16세 소년의 처우를 보여준다. 이 소년은 약 6주 동안 하루 평균 22시간 이상 독방에 머물렀고, 나이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됐다. 가족과 대면 방문을 하지 못한 기간도 있었다. 보고서는 이를 사실상 고립 수용에 가까운 환경으로 평가했다.

이 사건을 소년의 행동과 무관한 일처럼 볼 수는 없다. 원자료에 따르면 그는 직원 공격 이후 경고를 받고 이송됐다. 교정시설은 직원과 다른 수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심각한 위험 상황에는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긴급한 분리가 장기간의 고립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안전 조치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처벌인지 경계가 흐려진다는 데 있다.

16세는 법적으로도, 발달 단계로도 성인과 다르다. 충동 조절과 판단 능력이 아직 형성되는 시기이며, 가족 접촉과 교육, 치료적 개입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회복 가능성을 지탱하는 장치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좁은 공간에서 홀로 보내는 경험은 불안과 절망을 깊게 만들 수 있다. 소년이 ‘어두운 생각’을 했다고 전한 대목은 이 사안을 교정 행정의 세부 절차로만 넘길 수 없게 한다.

빅토리아주 법은 15세 이상 아동의 성인 교도소 이송을 최후 수단으로 허용한다. 핵심은 ‘허용된다’는 문구가 ‘적절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옴부즈맨은 이송 신청 과정에서 아동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아동의 성인 교도소 이송 금지를 포함한 8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왜 현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지와 장기 고립을 막을 대안이 무엇인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책임도 커졌다.

정책 논쟁은 흔히 두 선택지 사이의 싸움처럼 그려진다. 엄정 대응이냐, 청소년 보호냐의 구도다. 하지만 안전한 시설 운영과 아동의 권리 보장은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위험 행동에는 분명한 경계와 책임을 요구하되, 연령에 맞는 전문 인력, 위기 개입 공간, 정신건강 지원, 가족 접촉,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려운 해법일 뿐이다.

한 소년의 사건은 동시에 제도의 질문이기도 하다. 성인 교도소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면, 그 안에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분리 수용이 필요했다면, 누가 얼마나 자주 그 필요성을 재검토했는가. 그리고 고립이 아이를 더 안전한 시민으로 돌려보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당장의 통제는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전은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