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 명 감축’ 공약이 남기는 질문, 이민 숫자보다 집행의 비용이다 > 시사컬럼

폴린 핸슨 원네이션 대표가 국제학생과 기술이민자의 가족 등을 중심으로 3년 안에 임시이민자를 75만 명 이상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주택난과 생활비 부담, 공공서비스의 압박을 체감하는 유권자에게 이민 규모를 줄이겠다는 말은 단순하고 즉각적인 해법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의 무게는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를 실제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있다.

임시체류자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다.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숙련인력의 가족, 돌봄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 체류 목적과 고용 형태가 제각각이다. 이들을 대규모로 줄이려면 새 입국을 제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호주에 체류하는 사람이 비자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고용주가 적법하게 채용했는지, 체류 자격이 바뀌었는지를 폭넓게 확인해야 한다.

전직 고위 이민 당국자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는 법적·행정 운영비를 거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장 점검 인력, 사건 심사, 행정소송 대응, 고용주와 교육기관의 자료 확인, 체류자 지원과 출국 절차까지 모두 비용이 든다. 강한 단속을 공약할수록 정부가 감당해야 할 행정 체계도 커진다. ‘이민을 줄이면 비용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노인돌봄과 건설 분야는 정책의 빈틈이 곧바로 생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돌봄 인력이 부족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가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건설 현장의 인력난은 주택 공급 속도와 비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임시이민 감축이 주택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해도, 주택을 짓고 사회서비스를 유지할 노동력까지 동시에 약화시키는 방식이라면 정책 효과는 복잡해진다.

물론 이민 규모와 구성에 관한 토론은 피할 일이 아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임대시장, 교통, 병원, 학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정책 논의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다만 총량 감축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비자를 얼마나 조정할지, 부족 인력 분야에는 어떤 예외와 보완책을 둘지, 교육기관과 고용주의 책임은 어떻게 강화할지까지 답해야 한다.

정책의 성패는 단속의 강도보다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불법·악성 고용 관행을 바로잡는 것과, 합법적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임시체류자를 일괄적으로 문제의 원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비자 제도의 신뢰를 높이려면 규정을 분명히 하고 위반에는 일관되게 대응하되, 산업 현장과 지역사회에 생길 공백도 투명하게 계산해야 한다.

유권자가 정치권에 물어야 할 핵심도 명확하다. 75만 명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한 집행 비용은 얼마인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 인력 부족과 서비스 공백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다. 이민 정책은 숫자를 줄이는 경쟁이 아니라 주거·노동·교육·돌봄 정책을 함께 맞추는 국가 운영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