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의 바디캠, 경찰 책임성은 영상 밖에서도 작동해야 한다 > 시사컬럼

집회 현장의 바디캠, 경찰 책임성은 영상 밖에서도 작동해야 한다

시드니에서 열린 이스라엘 대통령의 호주 방문 반대 집회와 관련해, NSW 경찰관이 참가자를 폭행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진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집회 대응을 둘러싼 질문이 다시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 경관은 한 참가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곁에 있던 여성 경관은 웃는 반응을 보였다. NSW 경찰은 해당 영상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유출 영상의 맥락과 실제 현장 상황은 독립적인 조사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영상의 일부 대화만으로 사건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참가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다른 영상과 목격 진술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모두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맥락 확인의 필요성이 경찰관의 발언 자체가 제기하는 문제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는다. 특히 제압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추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말실수의 영역을 벗어난다.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권력은 물리력을 사용할 때마다 필요성, 비례성, 최소 침해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바디캠은 기록 장치이지 면책 장치가 아니다

경찰 바디캠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시민의 허위 주장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할 수도 있고, 반대로 권한 남용 의혹을 검증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성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누가 영상을 보관하고, 어떤 기준으로 공개하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느 기관이 조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번 논란은 바디캠 자료가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묻게 한다. 내부 검토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조사 결과가 어떠하든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독립적 조사와 투명한 설명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 조직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의혹을 서둘러 방어하는 데 있지 않고, 검증 가능한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히는 데 있다.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는 함께 지켜야 한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국제 이슈를 둘러싼 집회는 긴장을 동반할 수 있다. 경찰은 충돌과 폭력을 막고,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 사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고 집회 참가자를 잠재적 위협으로 취급하거나, 불편한 정치적 목소리를 통제 대상으로 보는 순간 경찰의 역할은 왜곡된다.

평화적으로 모이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다. 그 권리는 경찰의 안전 확보 임무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적이고 절제된 치안 활동을 요구한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지만, 질서라는 말이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넓은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NSW 경찰은 해당 영상과 관련한 사실관계, 당시 물리력 사용의 근거, 감독 및 조사 절차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육, 지휘 체계, 현장 보고 방식, 바디캠 관리 규정까지 점검해야 한다. 경찰에 대한 신뢰는 비판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났을 때도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는 확신에서 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