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보디캠이 던진 질문, 시위 현장 경찰권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 시사컬럼

유출된 보디캠이 던진 질문, 시위 현장 경찰권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시드니에서 열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 반대 시위 대응 과정에서 NSW 경찰관이 시위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며 이를 과시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유출됐다는 보도는, 단순히 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만 넘기기 어렵다. 영상 속 발언과 동료 경찰관의 반응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인정된다면,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현장 문화와 지휘·감독 체계에까지 닿는다.

경찰은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은 필요성과 비례성, 그리고 사후 검증이라는 엄격한 원칙 아래 행사돼야 한다. 특히 시위 현장은 경찰에게 불편하고 긴장된 공간일 수 있지만, 시민에게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실현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경찰이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비판과 항의를 잠재우는 쪽으로 기울면, 공권력은 보호자가 아니라 위축을 만드는 존재로 보일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폭력 사용 자체에 대한 주장뿐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다. 누군가가 쓰러진 뒤 머리를 가격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이라면 심각한 조사 대상이다. 더구나 그런 상황을 자랑처럼 말하거나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우선해야 할 조직 안에서 어떤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지 묻게 한다.

조사는 신속하되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NSW 경찰은 영상의 진위, 촬영 시점과 장소, 관련자 신원, 실제 무력 사용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 조직 내부 조사만으로 시민의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 관련 절차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검토를 받는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자료와 절차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받는지,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어느 수준까지 공개되는지가 신뢰의 관건이다.

보디캠은 경찰과 시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다. 현장의 전체 맥락을 기록해 근거 없는 অভিযোগ을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을 때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영상의 존재만으로 책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영상 보존과 열람, 공개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기록이 실질적인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위 대응의 기준은 ‘통제’가 아니라 권리 보호여야 한다

시위는 때로 교통 혼잡과 소음, 충돌 위험을 낳는다. 그 불편 때문에 경찰의 개입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의 역할은 가능한 한 대화와 분리, 안전 확보를 통해 충돌을 줄이는 데 있어야 한다. 물리력은 다른 수단으로 당장의 위험을 막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경찰은 어느 주장에도 편들지 않는다는 신뢰를 지켜야 한다. 특정 시위의 메시지가 불편하거나 논쟁적이라는 이유가 강경 대응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정하게 다루되,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시민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사회 경찰의 기본 책무다.

이번 유출 영상 논란이 일회성 파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NSW 경찰은 무력 사용 교육과 보고 체계, 현장 지휘관의 책임, 보디캠 관리와 외부 감독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시민 역시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필요한 개선이 실제로 시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강한 권한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 권한이 절제되고, 잘못이 있을 때 숨김없이 책임지는 모습에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