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보건복지부의 낙태약물 관련 연구 예산 신청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태여연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약물 안전사용을 위한 사용효과 평가 연구(안)' 예산을 국회에 신청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태여연은 정부가 지난 9월 16일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신청이 시중 사용 결과를 수집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낙태 방법이 수술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없이 수술 외의 방법으로 낙태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른 낙태약물 사용 방안 검토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거쳐 내년 1분기 품목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을 비판했다.
법제처는 식약처의 질의에 대해 약사법상 수입 품목허가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낙태 허용 임신 주수와 사유, 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태여연은 법제처조차 법 개정 없이는 약물낙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여연은 국회의 입법 공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9년 판결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법 공백을 틈탄 일부 정치권의 발언과 최근 재판에 넘겨진 36주 만삭 낙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 방치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태여연은 긴급한 팬데믹 상황이 아닌데 부작용 우려가 있는 낙태약물을 먼저 허가해 사용하게 한 뒤 안전성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 개정 없는 약물낙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운동과 함께 낙태약물 수입 품목허가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책임자 직권남용 고발 등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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