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언론인회와 거룩한방파제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와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이 국민의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1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다. 박 의원은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강제 수단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삭제했다는 설명으로 남아 있는 강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안의 입증책임 구조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지만, 차별이 아니라는 점은 지목된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예배당 강단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적용 영역에 종교단체의 채용과 종립학교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는 예배 시간에만 행사되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음언론인회와 거룩한방파제는 해외 사례로 핀란드의 패이비 래새넨 의원과 미국의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 사건을 언급하며, 신념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자유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두 단체는 국회에 법안 철회와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기존 법률과 구제제도의 충실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평등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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