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에서 추진 중인 전환치료 금지 법안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에 참여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종교적 상담과 부모의 자녀 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입법 추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11일 북아일랜드 의회 지역사회위원회가 공개한 의견수렴 결과를 인용해, 전체 응답 1,379건 가운데 93.55%가 전환치료 금지 법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의견을 제출한 55개 단체 가운데서도 42개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라이언스당 소속 에오인 테니슨 의원이 발의한 ‘전환 관행 형사처벌 법안’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압하려는 전환 관행을 금지하고, 전환치료와 강압적 행위 등에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6월 30일 발의되어 9월 28일 북아일랜드 의회 2차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지역사회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대 측은 법안의 핵심 용어와 처벌 기준이 모호해 일상적인 가정교육이나 종교 활동까지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관해 조언하거나 목회자가 성과 정체성에 관한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도와 상담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검토 의견을 제시한 아이다 오닐 KC는 법안의 주요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며 부모의 지도와 목회적 돌봄, 종교적 상담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복음주의연맹 북아일랜드 지부 역시 기도와 목회적 돌봄, 설교 등 교회의 통상적인 활동이 법안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근거로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UP의 피터 마틴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더 이상 법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의 취지는 강압적이고 유해한 전환 관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 발의 측은 전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의견수렴 결과는 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개 의견수렴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을 집계한 것으로, 북아일랜드 전체 주민의 여론을 그대로 대표하는 여론조사와는 구분된다. 법안은 현재 의회 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으며, 최종 입법 여부는 후속 심의와 의회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