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제안한 저작권 개혁이 창의적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개혁이 시행될 경우, 호주는 글로벌 지식재산(IP) 세탁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알바니지 정부의 제안은 미국 대기업들이 호주 및 국제 콘텐츠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AI 기업들이 호주와 전 세계의 창작물을 "옵트 아웃" 모델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창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작권이 약화되면 창의 산업도 약화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창작물의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시장 기능의 기본 요소로, 이를 제한하면 공정한 가격 협상이 어려워진다.
호주가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경우, 영국의 창작 기업들이 호주에서 TV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부여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호주에 대한 투자 감소와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 조약 의무와도 상충할 수 있다.
영국의 창의 산업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AI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 대기업의 영향력 아래에서 창의 산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AI 기업들은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와 인재, 물을 구매하는 것처럼 콘텐츠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기술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호주만의 방식을 선택할 것을 촉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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